2026년도에 집을 매도해야 하는 나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 이거는 알고 매도해야 할 거 같아

핵심 내용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
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

정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(장특공)와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 제도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. 가장 큰 변화는 '보유기간 공제'를 줄이고 '거주기간 공제'를 강화하는 것입니다.

1.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

현재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, 앞으로는 보유공제를 축소하거나 없애고 거주공제 중심으로 바뀝니다.

예시(반포 래미안퍼스티지 84㎡):

• 매입가: 16억 원
• 매도가: 56억 원
• 10년 거주

양도세 변화

• 현행: 약 2억 4,185만 원
• 2028년: 약 4억 4,985만 원
• 2029년: 약 9억 4,500만 원

즉, 같은 조건에서도 세금이 현행 대비 약 7억 원 가까이 증가하는 사례가 나옵니다.

2. 종부세도 실거주 중심으로 변경

현재는

• 연령공제
• 보유기간공제

를 합쳐 최대 80%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,

앞으로는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합니다.

또한

• 공정시장가액비율을 **60% → 70%**로 상향
• 종부세 세액공제 한도(연 600만 원)는 폐지

등이 함께 추진됩니다.

3. 누구의 세금이 늘어나나

정부 설명에 따르면 대부분의 일반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.

반면

• 4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
• 다주택자
• 장기보유만 하고 실거주가 적은 경우

는 세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4. 예외 인정

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는 거주기간으로 인정할 방침입니다.

• 전근
• 해외체류
• 부모 봉양
• 자녀의 학교 진학 등

5. 일부 완화되는 내용

• 10년 이상 거주한 30억 원 이하 1주택은 양도세 기본공제를 250만 원 → 2,5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.
•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완화는 2028년까지 한시 연장됩니다.

6. 세수 효과

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향후 5년간

• 총 약 3조 4,430억 원

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,

이 가운데 종부세 증가분이 약 2조 1,815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.

한 줄 요약

이번 개편안은 "오래 보유했다"보다 "실제로 오래 거주했다"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. 특히 초고가 주택과 장기보유 자산의 양도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 있으며, 아직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